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완규 · 지방정부연구 · 2013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 내 시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이용하여 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 변수들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만일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영향이 누적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영구적인지 아닌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세입 또는 세출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 들 간에 GRDP에 대해 대체적이거나 보완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벡터자귀회귀(VAR)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에 의하면, 세출이 GR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출의 영향은 누적적이고, 영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출가운데 사회개발비는 GRD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행정비는 그렇지 않았다.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도 개별적으로 GRDP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Cited by 0 works.

Auth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