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안
이민형, 안두현, 박동배 et al. · 정책연구 · 2009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8년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는 34조 4천억으로 국내총생산(G에) 대비 3.37%이다. 또한 정부연구개발비도 ’08년 약 11조원을 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보유한 주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72.8%, 기술격차는 6.8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술을 도입하여 응용하고 개발하는 도입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기초원천기술 중심의 창조선도형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창조선도형 연구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질적인 성과제고를 위한 질적 성장 중심체제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적자원의 성장과 적극적인 창의성 발현을 위한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지원할 관련 정책 및 지원 수단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창의적 연구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새로운 기초연구 추진 전략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초연구 추진 전략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창의적 기초연구 개념 이해를 위해 기초연구 개념, 창의성 개념 및 구성요소, 창의성 연구 분석수준을 살펴보고 창의적 연구조직의 환경적 특징과 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연구의 분석 방향과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선진국의 기초연구정책과 지원제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국의 기초연구정책과 고위험 혁신연구를 위한 제도, 일본의 기초연구정책 방향과 이의 실행을 위한 정부의 기초연구지원제도 및 창의성 제고 관련 제도, EU의 프론티어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영국의 창의성 제고 관련 제도 등을 조사하여 선진국들의 기초연구정책 및 지원제도들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기초연구정책 및 지원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기초연구정책 방향 및 투자포트폴리오 분석, 기초연구지원사업 관리제도 분석, 그리고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통제하는 정부의 지원정책 및 관리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창의적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환경 특징 및 창의적 연구활동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창의적 기초연구 추진 전략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창의적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혁신방향, 기초연구정책 및 전략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전략의 재설정, 창의성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우리나라 기초연구정책에 대한 분석과 기초연구환경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구정책 방향의 전환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4가지이다. 즉, 국가연구개발체제를 양적 성장체제에서 질적 성장체제로 전환한다. 기초연구사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조에서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연구 수행주체를 대학 단일 체제에서 대학과 출연(연)의 양대 수행체제로 개편한다. 기초연구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초연구 관련정책들의 통합 연계 추진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창의성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설정한다. 구체적인 전략은 세가지이다. 즉, 질적 성장체제 실현을 위한 성과가치 중심의 기초연구 관리 전략을 설정한다. 창의성 발현 주체인 인적자원의 지식 활성화 지원 전략을 설정한다. 그리고 기초연구에 부여된 다원적 임무 달성을 위한 책임 실행 전략을 설정한다. 셋째,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창의성 촉진요인과 경영요소와의 결합을 통한 창의적 환경 조성을 실천한다. 기초연구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전략적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출연(연)의 기본연구사업을 전략적 기초연구사업에 통합한다. 창의적 지식자본 중심의 지배구조 형성을 위해 창의적 연구자 개인지식자본계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개방적 지식융합 및 몰입 환경 조성을 통해 창의성 발현을 촉진한다. 정책제언 기초연구 투자확대에 따른 투자 효율성 강화가 중요하다, 특히 기초연구성과의 국책사업의 동력원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풀뿌리 연구 위주의 기초연구정책에서 풀뿌리 연구와 전략적 기초연구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창의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창의성 발현 촉진 중심의 사업 추진 및 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 및 관리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예산관리제도, 인력관리제도, 사업관리제도 등 정부의 관련 제도들의 혁신이 필요하다.
Cited by 0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