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국회와 문화재 주변 집회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헌법적 고찰

이희훈 · 2014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적정당성을 보충해 주는 기능 및 소수자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기본권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상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인바, 이러한 견지 하에서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이학재 국회의원과 이학영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회로부터 문화재의 보호 필요성에 의해 이학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동 개정안 제8조 제3항 제4호에서 ‘국가지정 문화재’의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여 문화재의 주변 지역에 대한 개념이 애매하다는 점과 동 규정에서의 ‘심각한 피해’가 과연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동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규정이며, 동 규정이 아무런 예외 없이 문화재가 있는 주변 지역에서 집회에대해 일체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그리고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아무런 예외 없이 일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국회의사당’ 부분을 삭제하자는 이학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국회 인근에서의집회를 가능토록 하여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국회의 여러 공적 기능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신변 보호 및 국회의사당 등의 안전보장을 해 줄 필요성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의 경우처럼 국회의 인근에서의 집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되, 집회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또는 국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국회에 출입하는 것이 방해될 우려가 없을 때 등 예외적으로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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