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 방향 탐색: 장애인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이준우, 정지웅, 임수정 · 한국장애인복지학 ·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공급체계의 개편 방향을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의 역 할정립 및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 는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사업’에 대한 제도분석(institut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가 갖 는 시사점 및 각 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공급체계의 개 편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지원센터에 행정적, 재정적 권한 부여, 공단의 조직 개편, 전체 사회복지 공급체계 개편의 중심적 역할 준비, 로컬리티 구현을 위한 연구 및 지자체와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바우처 방식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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