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분석 및 과학기술 일자리 확충방안 연구
홍성민, 민철구, 박기범 et al. · 정책연구 · 2010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창출력 저하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술혁신을 이끌어가는 21세기 지식경제시대의 핵심적인 경쟁력 원천인 과학기술인력이 활약할 일자리의 부족일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 직업을 창출하는 역량이 부족하여, 이공계인력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신산업 창출이나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바탕으로 고용의 창출이나 유지를 가져오는 효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이공계 일자리의 악화를 가져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저해하고, 다시 또 기술혁신 역량의 저하, 신산업 창출 저하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과학기술 일자리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시스템의 성과를 제고하고 경제전반의 고용창출력까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에서는 우선 연구개발 등 기술혁신활동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고리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성과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한다. 즉, 기술혁신 활동이 일자리 창출이나 유지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각각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메커니즘의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일자리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일자리의 분포와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OECD 국가간의 국제비교를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일자리의 특성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과 과학기술인력 노동시장에 대한 기초 분석을 결합시켜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국내외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정책 사례에 대해서도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 일자리를 확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도촐해 내고자 한다. 결론기술혁신활동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 가지 핵심 경로인 직접적인 연구개발인력 증대 효과, 기술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수요 증대를 통한 간접적 고용 증대 효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기술혁신 활동의 고용창출력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기술창업 활동을 통한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력 제고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 일자리 및 관련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공급 초과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전문 직종의 다양성 부족과 타 분야로의 진출 증대, 관리직으로의 상승경로 미약과 이에 따른 소득 프리미엄 부족 등이 두드러진다.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규모는 작고 세분화도 미흡한 반면, 증가율은 높아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정책제언첫째, R&D 투자 확대는 관련 연구개발인력 수요 촉진에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과학기술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도 여전히 주요한 수단이다. 특히, 기업 가운데에서도 고용창출효과가 확실한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분야 등을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투자를 집중하는 전략은 고용창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술혁신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가장 주요한 경로인 기술창업의 미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창업교육이나 벤처투자 확대 정책보다는 연구개발결과 도출 이후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의 결정적 요소에 대한 선별적 지원 확충, 모험적인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한 자본투자 수익구조 보장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는 비즈니스모델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가려내는 기획역량 제고, 미래 유망 분야인 지식서비스업 등 제조업 차원을 넘어서는 사업화 기회가 높은 다양한 기술혁신활동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 일자리 차원에서는 직종의 분화와 다양화를 진작시키면서, 과학기술인력의 경력개발 비전을 확립해 줄 필요성이 크다. 먼저 상대적으로 풍부한 이공계 인력이 다양한 유망 분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 진학 이전 및 졸업 이전 시점에서부터 취업정보 제공이나 진로지도, 경력개발 컨설팅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이공계 인력이 전문직 종사 이후 관리직 등으로 원활히 진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대학 등과 연계된 평생교육시스템의 확충 방안을 적극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요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의 직업 분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과학기술 일자리의 직업별 노동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 역량이나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 노동시장 정보가 충분히 취합되고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정책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 등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확충,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확립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과학기술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직업안정망 등 인프라 확충 등 현재 미흡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확충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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