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함의

박순일, 홍성하 · 경제발전연구 · 2015

한국은 공적연금의 운영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직면하고 있다.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자체 기금만으로는 수급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지급능력의 부족과 더불어 제도의 목적인 빈곤해소와 퇴직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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