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모, 유재원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007
이 연구는 재정보전금이 도내 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 개선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의 배분공식에 포함된 두 변수인 인구와 도세징수실적간의 구성비율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하는지와 새로운 변수인 역재정력 지수를 배분공식에 추가할 경우 재정형평화 개선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현재의 배분공식에 포함된 두 변수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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