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강미나, 안홍기, 유미경 · 국토정책 Brief · 2015

[1]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소득수준 향상,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감형 주거복지 지표에 대한 요구가 증대 ■ 2013년 OECD 분석결과 한국의 행복지수는 중하위권이며 특히 주거수준이 낮은 형편 ■ 기존 주거관련 지표들은 정책평가와 공급자 중심의 지표들로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2] 새로운 지표는 보편적 주거복지 관점에서 사회구성원 누구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를 나타냄 ■ 주택 외에도 주거환경을 대상에 포함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의 속성을 어메니티, 지불가능성, 안정성, 편리성, 보건성, 안전성, 커뮤니티로 구분 [3] 새로운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지표는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 및 요구의 파악,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발굴 등 주거복지 정책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활용 ■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 및 요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주거취약계층 파악 및 주거복지 정책의 우선대상 선정, 주거복지 목표 선정에 활용 가능 ■ 새로운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시범적용한 결과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주택방음과 단열상태, 주거비지불능력, 주택 노후정도 등이며 주거취약계층은 서울 월세, 농촌 차가가구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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