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최세경 · 방송문화연구 · 2015

이 연구는 국내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의 실패가 정치 측면의 갈등에 원인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수신료 제도가 공영방송과 시청자 간의 연결고리로서 공영방송의 역할 구현과 시청자 복지를 요구하는 출발점이라고 가정했다. 그리하여 국내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관련 쟁점을 탈정치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시청자 측면에서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을 평가했다. 연구결과, 먼저 공영방송의 재정건전성과 존속가능성 측면에서 수신료 인상이 시급하며, 전체 방송시장과 유료방송시장의 성장 측면에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신료 인상에 따른 KBS의 광고 축소는 파급과 상쇄 효과로 인해 공영방송의 역할 구현에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그리고 시청자 복지 측면에서 수신료 인상은 자체제작 규모를 30% 증가시켜 다양하고 품질 좋은 콘텐츠 공급에 기여하고, 이중부담이라기보다 부정적 외부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 차원에서 시청자 복지를 제고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공영방송에서 공공의 기능과 역할 구현을 강화하고 이를 뉴미디어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 수신료 인상이 선순환 고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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