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과 노사관계에 대한 한국, 일본, 스웨덴의 국제비교연구
김환석, Younghee Cheri Lee, 조형제 · 정책연구 · 1992
70년대의 오일 쇼크 이후 micro-electronics 기술을 비롯한 첨단 생산기술들이 생산현장에 널려 보급된 이래 시간이 갈수록 그 기술적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신속히 적응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생산과 기술혁신이란 결국 인간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안정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들의 자발적 협조와 창의력을 끌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 기술의 도입과정에 애로가 발생하거나 도입된 기술자체도 충분히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술혁신의 과정은 노사관계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기술혁신의 주체는 단지 창의적인 기업가들이나 실험실의 연구자들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생각되곤 하였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노사관계의 상관성을 이야기할 경우에도 대개 기술혁신이 노사관계의 여러 측면들(즉 숙련형성, 노동시장, 노동력구성, 노동조건 등) 에 어떠한 ‘영향’(impact) 들을 미치는가와 같은 시각에서의 분석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기술혁신의 과정에 노사관계의 성격, 형태 등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척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히 기술후발국의 경우, 자체기술개발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로 도엽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문과학기술자가 주도히는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 보다는, 생산현장 작업지들의 지속적 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수행되는 “점진적이고 누적적 혁신 (incremental and cumulative innovation) 이 기술의 축적파 생산성 향상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었다. 특히 제품기술보다는 공정기술, 생산기술의 경우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주지하듯이 일본의 제조업체들와 경우 도 기술후발국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생산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제안하고 주도한 점진적인 개선과 혁신을 수십년간 꾸준히 축적해옴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높은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단,이처럼 생산현장에서의 기술혁신과정에 작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토대로 갖추고 작업자들의 기능과 지식 수준의 향상을 통해 높은 현장개선능력을 이들이 지니도록 해주어야 한다.그러나 대체로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나 작업자들이 기술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생산현장에서의 점진적인 기술혁신이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 많은 기업들에서 공장자동화설비를 확대하고, 새로운 생산관리기술(예컨대 JIT)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가진 생산잠재력이 충분하게 발휘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직접 새로운 기술들을 다루게 되는 현장작업자들이 기술의 개선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이나 지적 능력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근저에는 상호불신의 노사관계가 자리잡고 있다.반면 신뢰에 바탕하여 합리적언 노사관계의 독특한 모델을 구축한 일본과 스웨덴 등에서는, 기술혁신이 촉진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오늘날 국제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구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장괴질의 재분배로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안정된 복지사회를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른바 ‘ME혁명’ 이후 이러한 일본과 스웨덴의 모델은 선진국의 전통적 모델이었던 미국과 영국의 그것에 비해 훨씬 뛰어난 적응력과 경제적%성과를 보여 왔으며, 따라서 현재 이들 모델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기술혁신의 모델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최대 현안과제인 노사관계의 안정과 기술혁신 촉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 점에서 현재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일본과 스웨덴의 모델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들과 우리나라의 비교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을 모색해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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