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성 분석기법 개발방향 제시

손종철 · 교통기술과정책 · 2013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해 교통 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등의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도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보다는 교통안전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선형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제2차 국도 5개년 계획(2006-2010년)’의 경우 확장이 53건으로 73%, 개량이 22건으로 29%를 차지했지만, ‘제3차 국도 5개년 계획(2011-2015 년)’에서는 확장이 22건으로 30%(▼43%), 개량 50건 70%(▲41%)로 도로 확장사업은 감소하고, 개량사업은 증가하였다. 이처럼 기하구조 및 선형 불량 등 교통안전 위험구간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현재 도로사업 추진 시, 도로별 안전 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및 기준 미흡 으로 위험 도로구간의 체계적 정비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도로 사업에 객관적인 판단기준 제시를 통해 시설 개량사업1)의 필요성 및 교통사고 감소효과에 대한 분석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국 지도)의 시설개량사업을 위한 도로별 안전성 판단 분석기법의 기본방향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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