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산업 분야의 정부·중소기업 공동연구 추진현황 및 실용화 촉진 연구

김인호, 정한수 · 연구보고 · 1995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현 시점은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엽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여 기술개발능력이 일천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배양과 기술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때다.국내제품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며 현 상황에서는 정부출연연구소와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이전이 이를 위하여 현재의 연구조합을 활성화시키거나 앞에서 언급한 전담기구의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출연(연)과 기업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기술개발이나 기술혁신의 필요성을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고 부설연구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요인으로는 기술력의 부족, 자본의 부족, 각종 규제, 인력의 부족, 정부 지원의 부족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자본의 부족이 가장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기술지원과 병행하여 자금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 기술력의 향상없이 자금만의 지원으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회생시킬 수 없다.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간의 공동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실제 수요자가 될 참여기업의 역할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참여기업의 공동연구의 기획시 참여기엽에 대한 기술 개발의 의지와 보유하고 있는 기술수준 등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연구개발의 기획단계에서는 연구소와 기엽간의 견해차가 큼을 고려하여 연구결과와 상품화(실용화)간의 차이를 심층 분석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용화 추진절차 과제도출 과정에서는 장기적이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졸속적인 기획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양측의 역할 분담/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하며 과제형성을 위한 무리한 공동참여로 배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구테마에 따른 공동연구 추진의 차별화도 필요하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연구개발과제를 실용화, 상품화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과제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도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의 출연(연)과 기업과의 공동연구는 연구수행후 출연(연)의 연구책임자가 기업에 사후관리 및 기술지도를 계속지원할 수 있는 시간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또한 적어도 공동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상품화(실용화)를 위한 정부의 계속적이 지원 요구되나 현재는 연구개발의 종료 후에의 조치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것이 실용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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