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의 경제성 평가모형의 개발
이재억, 윤윤중, 안두현 et al. · 정책연구 · 2000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저변을 구성하면서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근본 토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배분, 기술력 수준, 경제적 수익성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구조화되어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1993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다가오는 21세기에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저변을 구성하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대대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원시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을 위시하여 각 부처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시책을 펼쳐 왔으나, 관련 부처로 다원화된 정책의 중복성과 국가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들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포괄적인 정부의 21세기 중소기업 기술정책의 큰 그림(grand design)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촉진하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특히 중장기 5개년 마스터플랜 작성을 목표로 하여, 그동안 산업정책의 보조적인 기능에 머물러 전개되고 왔던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에 새로운 위상을 설정하고, 도출된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의 종합적인 기본방향에입각해서 바람직한 정책목표와 새로운 시책을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1999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00년 8월까지 산업분과, 연구개발분과, 정책분과1, 정책분과2 등 전문분과를 구성하여 총 30여명의 전문가들과 같이 작업한 것이다. 계획수립의 관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소기업 기술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종래와는 다른 2가지 새로운 관점을 기본으로 하였다. 하나는, 중소기업 기술정책에도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폭넓게 지지되고 있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관점을 도입하였다. 이 관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시 기업의 개별능력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다른 혁신주체 및 조직이 지닌 자원과 지식을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즉 종래의 중소기업 직접지원만 고려하던개념에서 탈피하여 국가기술혁신시스템 전체를 시야에 둔 지원 개념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기술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술정책에도 진화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80년대의 투입자원 공급정책에서 90년대의 기술지식공급정책이 시작되었는데, 2000년대부터는 지원혁신시스템의 구조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상호작용촉진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현황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여러 각도에서 진단분석 하였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인력 증가에 격차가 매년 누적적으 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제시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한 통계는 중소기업의 산업기술경쟁력 구조이다. 이는 OECD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첨단기술제조업군, 중간기 술제조업군, 하위기술제조업군으로 3대별하고 이들 군별로 수출비율과 R&D투자비율의분포도를 작성함으로써 중소제조업의 기술경쟁력 실태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 하였다. 가장 중요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중간기술제조업군이 가장 취 약한 V형 산업기술력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우리나라가 자본 재부품소재에서 대규모자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지적하고 향후 이들 산업군에 대폭적인 기술지원정책의 전개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수출상품 및 수입상품의 세부품목별 실적분석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 앙회가 조사하는 기술경쟁력관련 통계들을 다수 인용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추 가적으로 외국의 중소기업 기술정책에 관한 조사보고서도 작성하여 별권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기술경쟁력 실태분석에 관한 상세한 통계를 향후의 연동된 추가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모두 부록에 수록하였다. 중소기업기술발전의 비전과 장기 목표 새로운 중소기업 기술정책의 중장기 비전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체제의 구축에 두었으며, 향후 5년간 기술정책의 주요목표로서 첫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군을 현재의 약 2천개에서 8천개로 4배증하여 혁신적 중소기업군을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 둘째, 자본재부품소재 중소 제조업의 재발전 기반구축을 지원하여 중간기술제조업의 수출/ 생산비율을 현재 15%에서 30%로 향상시켜 V형 산업기술경쟁력 구조를 기술집약형(우상향 화살 형) 산업구조로고도화. 셋째, 중소기업에 친화적인 기술혁신지원시스템을 강화하 여 중소기업 수출1천억불 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5대 중점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시스템간의 상호 연계 메커니즘 강화 미래 기술발전 잠재 력 향상에 선행적인 신제도 형성을 주된 원칙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5대 분야에 16개 세부추진과제로 체계화하고, 다시 그 안에서 5년간 추진할 총 39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의 확충 및 효율화 ◈ 1.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예산의 확대 및 전략적 지원 1.1 중소기업지원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2005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 1.2 중소기업청 연구개발예산을 2005년까지 전체 정부연구개발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 1.3 중소기업청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적 추진분야 도출에 4가지 기준 제시) 2.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의 개선 및 확충 2.1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을 2005년에 210개로 확충 2.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2천개사 지원으로 확충 3.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운영시스템 개선 3.1 과제선정 및 결과평가 시스템 개선 3.2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의 인터넷 정보공개제도 실시 ◈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 4. 산학연 협동촉진의 연계시스템 개발 4.1 대학에 중소기업 One Roof Service 체제 구축 (산학협력거점사업이 많은 대학을 우선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4.2 정부연구기관에 중소기업전담 지원기구 설치 5. 중소기업 공동협력의 조직화 5.1 중소기업 공동협력 기술연구회사업의 추진 5.2 소규모 R&D전문협회의 조직화 사업 추진 6. 중소기업 국제 네트워킹 지원기반 구축 6.1 국제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연수 지원사업 실시 6.2 출연(연)·중소기업간 연계로 해외 전문기술정보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확충 ◈ 7. 중소기업 연구·기술인력 확보 지원 강화 7.1 중소기업 연구·기술인력 수요조사사업 실시 7.2 전문연구요원 병력특례제도의 중소기업 배정비율 증대 7.3 실업계 고등학교와 중소기업간 기능인력 지역컨소시엄 형성 7.4 중소기업 기술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7.5 연구개발지원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 프로그램 추진 7.6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기술인력 도입 8. 시험·검사·분석 지원시스템의 활용기반 확충 8.1 시험검사분석 서비스의 전국적인 활용체제 구축 8.2 공동활용 시험검사분석 신규설비 확충 8.3 시험검사 서비스 이용의 인터넷 예약제 실시 9.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정보시스템 강화 9.1 종합적인 정보 포탈사이트로서 Techno-Net의 확충 9.2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기술정보 Push 사업 실시 9.3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강화 및 규격도서관 설립 10. 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체계 구축 10.1 대학 등에 기술이전센터 설치 지원(2005년까지 50개) 10.2 대학·연구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이전지원사업의 추진 10.3 해외 선진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지원 ◈ 수요기업 특성에 맞춘 기술지원시책 구축 ◈ 11. 기술지도사업의 추진주체 다원화 및 연계화 11.1 연계형 기술지도사업의 추진 11.2 IT벤처기업과 전통 중소제조업을 접목시키는 융합형 기술지도사업 실시 11.3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 실시 11.4 기술지도사업의 이용체제 개선 12. 벤처기업 기술지원 정책의 내실화 12.1 창업보육센터에 기술인프라 지원 12.2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예비창업자 및 신생벤처기업 지원 13. 영세 소기업 기술경쟁력 지원시책 강화 13.1 지역별 Mobile 지원시스템 운영 13.2 기능인 정보교류마당 개설 13.3 영세 소기업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실시 ◈ 중소기업 기술정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조사·통계사업 실시 15. 중소기업 기술정책의 종합조정체계 확립 15.1 KOSBIR의 내실화 및 확대 추진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법령 및 지원조직의 재정비 16.1 중소기업기술혁신법(가칭) 제정 추진 16.2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사업을 전문관리기관에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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