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

전인, 오선희, 김승호 et al. · 노동정책연구 · 2015

본 연구는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지역 전달체계의 유연성, 지역주체의 행동과 사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고자 한다. 지역고용전략의 관점에서, 2006~2013년 사이 대구 · 경북 사례연구를 통하여 지역의 맥락을 파악하고 전달체계의 유연성과 수행기관 역량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 맥락에서 대구 · 경북지역은 숙련 과잉 혹은 저숙련 균형의 상황에 있었다. 전달체계의 유연성은 중앙정부 주도성이 강하였다. ‘프로그램 설계, 예산관리, 목표그룹 설정, 목표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정책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지역주체 간 ‘협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업수 증가의 파급효과로 점차 약화되었고, ‘아웃소싱’ 측면에선 유연성이 높았다. 대구 · 경북지역 수행기관은 주로 대학, 출자출연기관, 경제단체, 노동조합 등이었다. 수행기관의 인적 · 물적 자원과 역량은 제한적이었고, 특정부문에 한정된 강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내용은 대부분 저숙련 훈련_일자리창출 사업이었다. 사업 수가 증가하면서 시장 수요가 불명확한 훈련사업들이 진입하였고, 성과는 저숙련 수요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지역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높게 형성되었다. 결론에서는 결과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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