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영향아래 운전과 대책

이상완 · 교통기술과정책 · 2012

음주, 약물사용, 과속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인적요소이다. 자동차가 일 직 보급된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약물영향 아래의 운전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 하고, 알코올의 혈중농도검사와 함께 혈액 및 소변 에서 약물검사를 실행토록 법이 규정되어 약물영 향아래 운전에 대한 역학적 및 실험적 연구와 함께 그 대책 개발 및 법규개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결과 2000년 이후 효과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한국은 아직도 약물영향아래 운전하면 아니 된다는 선언적 수준의 교통법규정으로 이는 1940-50년대 선진국들의 초기 법규 즉 약물사용 으로 안전운전이 어려울 때 이를 법규위반 이라 규 정한 것과 같이 실제 역학적 규명과 단속에는 효력 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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