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고에 따른 한일 산업구조조정과 기술이전
김영호, 심승진, 서정해 et al. · 정책연구 · 1996
한일간의 합작기업 7사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국적을 달리하는 합작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매니지먼트 방식을 택해야 하는가를 간단히 언급했다 r 한국은 일본기업이 활동하는 데 가장 어려운 나라」라는 이미지가 정착된 가운데서도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합작기업도 많다.한일간의 복잡한 역사적인 경위를 감안한다변 경영관리상의 하찮은 대립갈등이 기업내의 민족대립까지 에스컬레이터할 개연성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크다고 생각된다.그러나 성공을 거두고 있는 몇 가지 케이스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파트너간, 매니저간의 인적융합을 최우선과제로 하면서 사업운영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제도화, 매뉴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소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간다면 성숙된 노년기를 맞이하는 합작기업의 숫자도 착실하게 증가할 것이 틀림없다. 풀세트형 산업구조의 재편을 강요하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업간 연계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간 연계가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관계의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합작사업을 비롯한 기업간 관계의 매니지먼트에 관한 우리틀의 지식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일본국내의 연구 성과를 보더라도 준수직통합 구조하에 있는 하청기업에 관한 연구는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공정간 분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계의 멤버쉽이 일본기업에 한정된 하청기업시스템을 분석하는 Framework을 상이한 국적의 제품간 수평분업을 기본으로 하는 합작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급한 일반화를 서두르기보다는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선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기초로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기술분업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정책적인 논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그 첫번째는 한일간의 기업이 접촉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외교적인 접촉이 대부분인 작금의 경제관게를 중소·중견기업도 참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행복한 결흔생활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점은 기본적으로 기업인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적어도 궁합 볼 찬스를 열어주는 일은 한일양국의 정부기관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대기업과는 달리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지 못한 일본의 중소중견기업은 자신의 기술을 정당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외국기업을 애타게 찾고 있다.최근의 수직적인 계열구조의 이완과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젊은 사람으로부터 경원시되는 중소중견 가공기업에 특히 이러한 Needs가 많다.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판매나 합작사업을 통해서 연구개발 자금을 조성하거나 새로운 판로, 공급선을 확보하는 것이 이들기업에 있어서 엔고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되어 있으나,정작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없다.다른 한편 일본기업과의 기술제휴나 합작사업을 통해서 기술력 향상, 업적확대를 기대하는 한국기업중에서도 정보력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이러한 정보의 편재현상을 시정하는 방안으로 한일기업간 정보의 사랑방을 만들것을 주장하고 싶다.일본에서는 일본기업의 해외진출만이 돌출된 현재의 왜독된 구조를 시정하기 위해서 해외기업의 대일진출을 지원하는 조직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레별에서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전환기에 한국정부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한국의 매력을 선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투자조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했으니 일본기업이 틀림없이 반응할 것이라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관료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두 번째는 합작기업이 설립되었을 경우 안정적인 공급체제의 유지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거점과의 수평분업체제를 구축할 의도로 일본에서 생산을 중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사태가 공급중단이다. 이 경우 노사분쟁이 가장 심각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개별기업의 차원을 넘어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성숙된 기업사회와 경쟁우위의 고도화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본다. 아울러 한국기업측에도 장기적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적 비지니스관행을 충분히 이해하여 장기적 시야에 선 관계형성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기본기술 분야는 기술습득에 상당기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야에 의거한 관계정립,기술성과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세 번째는 첨단기술의 이전이나 대기업진출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일이다.기술중에는 생화학기술이나 핵융합기술등 첨단기술에 속하는 분야가 있기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술은 이를 소화하여 상품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기술도입측이 갖지 못한다면 이미 경제적 의미가 있는 기술이 아니다.그 반대로 설령 일반적으로 저급한 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도입측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은 경제적 가치가 크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이러한 기술평가는 당해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 아니면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고급기술 중급기술 저급기술을 자의적으로 분류하여 로얄티의 지급기준을 차별화 한다든지, 투자조건상의 우대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 역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본다.나고야의 어떤 중견가공기업은 단조부문에서는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대련에 설치한 합작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행하고 있다. 이 기업은 원래 기술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한국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원했으나 한국정부가 발행한 투자유치안내서의 하이텍 기술조항속에는 자신의 기술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투자션을 중국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저급기술의 기업진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이텍조항을 삽입했다고 생각되나 정의가 애매한 기술정의에 의해서 유망한 기업하나를 놓쳐 버린 것이다.한국정부가 주체한 투자유치 세미나에 참석한 소감으로서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의 대한 진출을 한국정부가 기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혹시 이 느낌이 맞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일본을 대표하는 전기전자기업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기업촌을 이미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기업의 전략적인 방향성은 현지의 기업단지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투자나 고도기술분야의 단계적인 이전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신규거점을 설립한다든지 합작사업을 개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한국기업의 아킬레스건이 기계가공, 금형, 기계제작, 멕끼, 열처리 등의 기반기술분야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이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자랑하는 무명의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일본의 기계산업의 장래를 생각할 때는 대단히 우려할 만한 사태이나 기계공업의 기반을 이루는 이들 업종은 소위 3D 업종의 이미지가 강하여 사업의 계승과 투자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외로의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들 분야의 유치에 한국측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기반기술의 고도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되나 젊은이의 제조업이탈이 일본과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실효성은 어느 정도일까. 어쨌든 한국이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성장벡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은 구조조정 파트너로서 한국의 매력을 높이는데는 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네 번째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다.닛산자동차와 삼성과의 기술제휴는 닛산자동차의 큐슈공장과의 수평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일부 산업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본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전략적 제휴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특히 큐슈지역은 주력 경제기반인 반도체와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역경제의 지반침하를 경험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리적인 근접성을 활용한 對韓접근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큐슈지역 뿐이 아니라 일본의 지역경제의 대부분은 최근의 엔고와 해외생산의 확대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신제품의 연구개발을 포함한 Core Technology는 동경권,성숙산업의 양산기능은 지방권에 두는 분업구조하에서 세계적인 공급기지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엔고기조의 정착과 해외생산의 증가로 지방권의 양산기능의 유지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일본 아이치켄도 큐슈지역에 비할 정도는 아니냐 지역경제의 장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전체 제조업 생산의 10%를 차지해온 아이치켄 경제는 자동차관련, 공자기계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수직적 기술집적 구조를 자랑해 왔으나, 그 정점에 서있는 조립기업들이 해외생산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지반침하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립기업의 해외진출에 동반진출을 행할 정도의 경영자원을 가진 하청기업은 어느 정도 경쟁력의 유지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중소 중견기업은, 심각한 가동률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구체적인 분업관계를 모색하는 작업은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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