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강화 연구

신화연, Jong‐Uk Won, 장인수 et al. · 보건복지부 eBooks · 2014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장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 5 제1절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전망결과 7 제2절 2015년 재정추계에 대비한 주요이슈 36 제3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해외사례 39 제1절 EU 41 제2절 미국 79 제3절 일본 88 제4장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 방법론 95 제1절 건강보험 97 제2절 특수직역연금 135 제5장 일반 재정지출 추계방법론 163 제1절 일반 재정지출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분류기준 165 제2절 일반재정지출 추계방법론 개선방안 167 제3절 최근 제도개선방안 183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207 참고문헌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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