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교통기반시설의 지역경제성장효과 분석
이시내, 김성수 · Seoul National University Open Reposi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12
교통기반시설(도로, 철도, 공항, 항만)은 신설,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가 발생하므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기반시설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신중한 분석이 요구된다. 최근 국외 연구에서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적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통기반시설의 지역 경제성장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교통기반 시설의 지역경제성장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 중 공간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연구는 1편으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교통기반시설의 지역경제성장효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교통기반시설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 교통기반시설에 대해 분석한 다음, 전체 교통기반시설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시설만 별도로 추가 분석한다. 그리고 교통기반시설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교통기반시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기존 국내 교통기반시설의 지역경제성장효과를 제조업부문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산업부문으로 확대하여 분석한다. 이렇게 분석된 교통기반시설의 지역경제성장효과의 결과를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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