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정부의 복지선진화 과제
강철희 · 사회과학연구논총 · 1997
제 6공화국까지의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 수준과 내용을 살펴 볼 때, 한국 사회복지는 경제적 발전에 비해 상당히 지체되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글은 한국 사회복지의 수준과 내용을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그리고 관련 법과 제도의 발전과정 및 내용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고, 복지 지체의 배 경이 되어왔다고 간주되는 성장과 분배 (효율과 평등) 균형의 이슈를 논한다. 본 글에서 한국 사회복지 지체의 수준과 내용을 평가함에 있어 활용되어지는 기준들은 GDP대비 복지재정과 지출의 추이, 복지혜택의 보편성과 수준, 복지혜택의 재분배 수준, 복지 제도의 연계 및 전달체계, 사회복지 관련 법과 제도 의 발전과정 등이다.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지체성을 평가함과 아울러 본 글은 차기 정부의 복지 선진화 과제의 주요 배경으로 세계화, 인구사회학적 변화,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통일 대비,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복지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사회복지 선진화 과제 의 당위성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본 글은 차기 정부의 복지 선진화 과제로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여 논의하기보다는 21세기를 대비해야 하는 차기 정부에서 한국의 복지를 발전시키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 즉 한국 복지의 방향 정립과 구 조 설정을 중심으로 복지 선진화 과제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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