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선박충돌사고와 관련된 형사재판권
최석윤, 변용남, 주종광 ·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15
이 논문은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와 관련된 형사재판권에 관한 부산지법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산지법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법은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반면에 특가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Cited by 0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