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중심의 대학연구시스템 활성화 방안
민철구, 박기범, 김선우 et al. · 정책연구 · 20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대학의 핵심역량, 즉 연구능력의 확보를 위해서 대학연구소라는 제도권 연구조직체를 활성화하여 대학 연구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대학연구소 활성화라는 논제가 대학의 혁신능력 배양을 위한 논의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왔다.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연구소 중심의 연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침체된 대학 부설 연구소들을 내실화?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대학연구소와 대학 내?외부의 타 연구주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연구소를 활성화하고 타 연구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연구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구체적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대학연구소는 2010년 기준 3,421개가 존재하며 출연(연)이나 산업체 연구소와 기존 대학연구시스템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교육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연구소는 설립목적에 따라 ‘공동연구형’, ‘인력양성형’, ‘산학협력형’, ‘장비활용형’, ‘네트워크형’ 등 5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대학연구소의 현황에 따른 문제점은 규모의 문제, 운영 및 지원방식의 문제, 연구문화의 문제로 정리된다. 대학 내 지나치게 많은 연구소들이 난립하여 활성연구소의 비중은 53%로 상당수 대학연구소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연구전담인력(교수 및 전임연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안정적인 연구비가 부족하여 정부 지원 후 자생할 수 있는 연구소가 많지 않다. 단건주의적 연구방법이 만연하여 정부사업 수주를 위해 연구소가 급조되거나 임시로 구축된 경우가 많아 자기정체성이 부족하다. 또한 연구?교육?결과물의 확산을 통한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대학 내 연구소(연구센터) 지원형 사업은 총 33개 사업 약 6,800억 원 규모로 조사되었다. 이 중 R&D 사업이 약 1/3 수준인 35.0%, 인력양성사업이 46.0%, 연구개발을 통한 인력양성사업(R&D/HRD 복합사업)이 1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는 수월성, HRD는 산업인력양성 등 사업목적에 따라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으나 대학 내 연구거점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진하며 대학 간 역할 분담 및 특성화 전략도 뚜렷하지 않다.공동연구형 대학연구소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선도 연구소 육성, 전담연구인력 육성 및 이에 따른 지원정책 마련, 소수 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인력양성형과 산학협력형 대학연구소들의 경우 연구기반 산학협력 확대, 비수도권 대학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장비활용형 대학연구소들과 관련하여 시설 장비의 직접비 구매 관행에서 탈피해 대학 내 집적 운영 형태의 사업구조로의 개선, 수요조사-구매-운영-유지보수 등의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 장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네트워크형 대학연구소를 위해서는 풀뿌리 지원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결론 국가R&D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학연협력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핵심 연구 주체인 출연(연)과 대학 간 협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협력동인, 협력지원체제, 협력연구사업 등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대다수 대학연구소가 외부 지원에 의해 설립되었다가 지원이 중단되면 유명무실한 운영 실태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협력이 이뤄지기 어렵다. 협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되는데, 대학연구소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현상이 신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학연협력의 필수조건이 바로 ‘대학연구소의 활성화’와 위상 강화인 것이다.연구중심대학 육성 정책이 연구인력 지원 부문에 치우친 경향성으로 인해 연구시설이나 인프라, 연구 관련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미진했다. 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그 대학이 어떠한 연구를 주력으로 대학을 운영하는가에 대한 해답이라 볼 수 있기에 대학연구소 육성과 발전은 대학의 특성화와도 깊게 연관된다. 따라서 연구소 지원에 있어 대학특성화 철학을 포함시켜 대학의 특성화와 ‘대학연구소의 활성화’가 상호 필수조건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우선 현재의 대학연구소 보다는 좀 더 내실화된 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학연구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임연구원의 숫자를 늘리고, 연구소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과도한 행정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연구소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다른 적용 기준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이며 효율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대학 연구조직에 대한 정부지원사업들이 연구소 중심 대학연구시스템의 고유 특성과 맞지 않아 어느 정도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연구소 유형화에 따라 세부 지원책을 다듬어야하고, 유형을 넘어서 전반적인 대학 연구조직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수월성 및 탁월성의 철학을 다시 강조하여 정비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다학제적 연구의 특성을 좀 더 연구조직 지원사업에 반영시키는 작업과 대학연구소의 자율성을 높여주어 모험적이며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대학특성화가 대학 발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연구중심대학이 국가혁신체제의 연구력을 담당하는 주요 개체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서 대학연구소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고 대학연구소 활성화 정책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중심대학과 대학특성화 논의에 있어 대학연구소의 육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대학연구소의 육성이 대학의 특성화 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협력연구의 필요성에 반해 기존 개인 중심 연구문화가 협력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학 내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학내 순환 근무 등의 근무여건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 외부와의 협력 또한 이뤄져야 하며, 잠재적 시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소 간 학연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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