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혁신전략

이정원, 배용호, 이광호 · 정책연구 · 2003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경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5년, 10년 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될 미래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기술혁신방식과는 달리 기술혁신의 성과를 국가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본 연구에서는 3개년에 걸쳐, 국가의 발전목표와 연계된 기술전략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10년 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선도산업을 도출하고 이들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술혁신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방향과 산/학/연 기술혁신주체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등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당해연도 연구에서 달성하고자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미래선도산업의 도출을 위한 방법론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미래선도산업 및 유망기술을 도출한다. (2) 도출된 미래선도산업에 대한 기술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틀을 정립한다. (3) 도출된 미래선도산업 중 대표 산업에 대해 기술혁신전략 수립의 틀을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기술혁신전략을 수립한다. 미래선도산업의 도출 ○ 미래선도산업은 5~10년 후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여 소위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성과 수익성을 동반한 사업성이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선도산업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국내외의 많은 석학들은 21세기에는 지식경제의 도래, 신기술의 발달, 인구구조의 변화, 환경문제의 해결, 인간의 의식 구조 변화 등이 경제·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래선도산업의 기술혁신전략 방향 및 분석 틀 □ 국가혁신시스템 및 기술혁신전략 방향 □ 기술혁신전략 수립의 틀 기술혁신전략 사례 : 디스플레이산업 □ 기술혁신 환경분석 □ 기술혁신 역량분석 □ 기술선택 및 확보전략 □ 기술관리 및 활용전략 ○ 디스플레이산업의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매년 1,000명이상의 신규 연구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디스플레이산업에서의 연구개발 인력 계획은 각 제품별 혹은 핵심기술분야별로 현재 각 혁신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향후 요구되는 인력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산업의 인력공급 수준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과 공급의 주체인 대학에서의 관련 학과간의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디스플레이산업의 연구 개발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대학에서의 공급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그리고 수요처인 기업에서의 인력 확보 및 활용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수인력의 공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존의 각 혁신주체들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인력들의 유동성(mobility)을 높여 인력활용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국가 기술혁신전략의 수립에 있어 연구개발예산에서는 정부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TFT-LCD 분야에서는 SOG기술과 플라스틱기술과 같은 미래기술분야와 대면적 TFT기술, 장비기술, 경량박형기술과 같은 산학연 공동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정부의 투자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PDP 분야는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분야가 많으나 대형화 기술, 고휘도 기술 등 일부 기술에서는 정부지원을 통한 산학연 공동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유기 EL분야는 중장기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술들이 많아 장기적인 기초 연구로서 고분자소재기술과 기반기술인 대면적 증착장비 기술에 정부투자가 필요하며 저분자 소재기술과 full-color 기술에서도 산학연 협력자금을 지원할 필 요가 있다. ○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혁신전략에 있어 연구개발 성과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것인가에 대한 성과활용체제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선택, 즉 과제선정단계에서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과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기술 DB의 구축이 필요하며,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적극 적인 사업화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과 혁신주체들간의 연구인력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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