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지역기술혁신전략의 추진방안
김기국, 이정협, 박동배 et al. · 정책연구 · 2009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과거 16개 시도 단위로 추진되던 지역발전정책을 새롭게 “5+2광역경제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중심의 신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기술혁신전략 차원에서도 이러한 5+2 광역경제권의 철학과 틀에 맞는 신규 추진방안을 모색할 정책적 수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광역경제권의 등장에 따라 기존의 지역클러스터, 발전전략, 로드맵, 추진체제 등의 광범위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도를 대상으로 하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롭게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지역기술혁신의 현황 분석, 과제 도출, 발전전략 모색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및 합의를 형성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2 광역경제권의 틀과 철학에 부합하는지역기술혁신전략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광역경제권이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복수의 시도가 공동으로 지역기술혁신전략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지역기술혁신의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지역기술혁신의 개념과 의의, 현황 및 성과, 과제와 개선방향 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광역경제권과 지역기술혁신의 관계를 정리한다. 세부적으로는 광역경제권의 등장 배경, 관련 이론 및 사례, 과역경제권에 따른 지역기술혁신 틀의 변화 등을 논의한다. 이어서 광역경제권 지역기술혁신의 여건 및 과제를 논의한다. 이 부분에서는 광역경제권별 지역기술혁신의 여건 및 특성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점 및 과제와 향후 개선방향에 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광역경제권 지역기술혁신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비전과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별 내용들을 제안한다. 결론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념은 기존 시도 단위 지역개발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한다는 이유로 출발했으나, 지역기술혁신 관련 정책이나 전략의 위상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지역기술혁신전략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 기존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내용 및 그 수립과정에서 지역기술혁신 요소의 반영 및 관련 인력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지역기술혁신 수행 관련 거버넌스의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부정합 문제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또한 권역내, 권역간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역량 및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확대 및 지방정부의 자체 R&D 기획과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역량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먼저 광역경제권 지역기술혁신의 장기비전 및 정책목표 정립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역량과 수요를 감안한 광역경제권 지역기술혁신전략의 기획이 요구된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지역기술혁신을 전담하는 종합조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또한 광역경제권 지역기술혁신 관련 인프라의 확충도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광역경제권 지역기술혁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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