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경향에 대한 소고

이기세, 신형석 · 한국범죄심리연구 · 2015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벌(行政罰)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전형적인 제재수단으로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되고 있다. 행정형벌(行政刑罰)은 국가의 형벌권작용으로서 현행「형법」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개별 행정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의 대다수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반면, 행정질서벌(行政秩序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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