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육과정(층론) 개정 연구

이효자, 신현기, 이영숙 et al. · 2000

본 연구는 ‘ 2009년 개정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에 따라 국가 사회적,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성 과 요구에 적합한 ‘ 201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총론) 시안’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9년 개정 초 · 중등학교 교육과 정(총론)’의 요구와 ‘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특 수교육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동향을 탐색하여 대안을 마련한 후, 그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201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총론) 시안’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연구내용 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09년 개정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의 분석을 통해 ‘2010년 특수교육 교육과정(총론)’에 반영할 사항을 추출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선진 외국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동향을 탐색하여 ‘2010 년 특수교육 교육과정(총론)’에 반영할 시사점을 추출한다. 셋째, 본 연구는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점을 분석하여 ‘2010 년 특수교육 교육과정(총론)’의 요소를 추출한다 넷째, 본 연구는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현 시기에 서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 201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개발한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 및 외국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과 방향 및 요소를 선정하는 문헌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된 요소별로 대안을 마련하여 그 대안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는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조사연구의 도구인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나타난 요구를 중심으로 ‘ 2010 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총론)’의 초안을 개발하고, 공청회를 통해 그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조정한 후 ‘ 2010 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총론) 시안’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 201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총론)’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교육 외부의 교육과정 개정 추진 요구를 분석한 결과 최근 사회는 패러다임의 이동 및 교육을 보는 사고의 틀과 인식의 틀의 변화로 인해 특수교육 전반, 특히 특수교 육의 토대가 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요구는 특수교육을 개인 결함의 관점에서 벗어나 각종 지원에 근거한 사회적 관점을 지향하여 장애학생의 기능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특수교육 교육과정 의 개정을 요구하는 특수교육 외부의 주요한 하나의 배경이다. 그리고 또 하나 특수교 육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하는 외부 요인은 ‘ 2009년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의 개정이다. ‘ 2009년 개정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교과군과 학년군의 도입을 통한 집중 이수제 허용,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화, 선택 교육과정의 확장, 교과군별 기준시수의 20% 증감 운영을 통한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화 도모 등을 규정하여 학교교육에 대폭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제 7차 교 육과정의 시기부터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관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09년 개정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수교육의 외부 요인 외에도 특수교육은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내용의 폭이 넓고 다양한 일반교육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 정을 경험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내부 요인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가능한 한 일반교육 교육과정에 접근하고 참여하며 진보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개발 · 실행하고 있으며, 일반교육 교육과정에의 접근 이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일반교육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대안 교육과정을 개발 · 실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특수교육은 현행 특수교육 교육과정인 ‘2아)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한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지만, 특수교육의 특수성 을 제 대 로 구현하기 위해 일반교육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연관 · 조정 · 지 원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현행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 의 전반적 추세인 대강화와 학교 교육과정의 상세화 방향에 다소 역행하는 점이 있으 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이후 삶을 위한 전환 · 직업 · 진로교육을 제대로 지원하 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강화하고, 일반교육 교육과정과의 연계 · 조정방식을 효율화하며, 특수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하는 또 다른 특수교육 내부의 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첫째, 일반교육 접근 강화를 통한 교육과정 통합 지원, 둘째, 특수교육의 특수성 제고에 의한 특수교육 정체성 강화, 셋째,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를 통한 특수교육기관의 특성화 도모, 넷째 특수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의한 교육성과 제고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특수교육 교육과 정의 개정 방향에 따라 본 연구는 ‘201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총론)’의 개정 중점 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201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일반교육 접근 강화를 통한 교육과정 통합 지원을 위해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방향’, ‘학교과정별 교육목표’를 ‘ 2009년 개정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며, 교육과정을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편성 ·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특수 교육 교육과정의 구조를 ‘2009년 개정 초 • 중둥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9년의 공통 교육과정과 3년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는 구조로 개정한다. 그리고 ‘2010년 특수 교육 교육과정’은 편제를 ‘2009년 개정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교과군 과 학년군을 도입하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하며, 활동을 ‘2α)9년 개정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교과활동과 비교과 활동으로 구성하 고, 수업시수 제시방식도 ‘2009년 개정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기준 수업 시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 둘째, ‘201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특수교육의 특수성 제고에 의한 특수교육 정체성 강화를 위해 기본 교육과정의 수준 단계를 확대하며, 기본 교육과정에 선택교과 를 도입하고, 공통 교육과정에 대한 보완 자료와 수정 자료의 개발 · 보급을 확대하며, 진로 · 직업교육의 토대에 근본적인 변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셋째, ‘201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를 통한 특수교육기 관의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시수를 일정 비율의 범위 내에서 증감을 허용하며, 교과 집중 이수제를 확대하고, 선택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넷째, ‘201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특수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의한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요구하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정을 제공하며, 대안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개정 중점에 따라 ‘2010년 개정 특수교 육 교육과정’의 성격을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교육청과 학교, 교원 · 학생 ·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전반적 기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정’이라고 규정하고,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 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201 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의 교육 목표를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 목표를 ‘(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 인 이해를 한다.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3) 우리 문화에 대 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중학교의 교육은 초둥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고, 교육 목표를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 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4)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로 설정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 목표를 ‘(1)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2) 학습 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장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 를 갖춘다.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201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구조를 유치원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기본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1 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 로 구성하고, 공통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1 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하며, 선택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1 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교 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201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기본 교육과정에도 선택교과를 두어 학생들의 선택권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201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초등학 교 1 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 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곤란한 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1 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 지의 교육과정이라고 규정하고, 학교군을 초등학교 1~2학년, 초등학교 3~4학년, 초등 학교 5~6학년, 중학교 1 ~3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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