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성과 입법 효율성: 분점정부가 입법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한수 · 사회과학연구 · 2012

이 논문은 정부 구성 형태가 입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서로 다른 정당들이 입법권을 나누고 있을 때 입법 효율성은 감소하는가? 이 질문을 둘러싼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 논문은 입법 생산량이 아닌 입법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구성 형태가 입법 효올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단점정부에 비해 분점정부가 더 낮은 입법 생산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미국의 입법사례와 정부 구성 형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는 입법 생산상이 분점정부에 비해 단점정부에서 약 10% 정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정부 구성 형태가 입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Cited by 2 works. doi:10.17787/jsgiss.2012.20.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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