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공정성: 방송의 지배구조와 방송의 공정성 훼손

한수경 · 정치와 평론 · 2015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도 방송은 여전히 여론형성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방송의 공정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방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방송의 자유는 시민들의 사적, 공적 의사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질서형성의 전제조건이며, 그 핵심은 정치와 자본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독립된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KBS와 MBC 등 한국의 공영방송은 국가권력의 하부구조, 즉 국영방송의 역할을 함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여론형성을 어렵게 한다. 한국 방송시스템의 특이점은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방송을 통제하고, 또 대통령이 방송사 사장을 임명한다. 이러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방송보도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해 왔다. 권력을 감사하는 감시견의 역할을 해야하는 공영방송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의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이 논문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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