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조성방안
최응렬 · 2005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표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롭고 적법하게 개최되어야 할 집회시위가 경찰의 자율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계층과 집단의 이익표출을 위한 민원성 집회시위의 증가에 따라 여전히 불법과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2003년 불법폭력시위 134회). 이에 이 연구에서는 헌법의 원리에 따라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전제로 현행 법규범 하에서 건전한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민주적인 집회시위문화의 조성과 준법의식의 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적인 폭력시위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 집행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에서 정책결정시 폭넓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사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법률준수 의지와 솔선수범의 풍토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경찰의 부정적인 모습을 주로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도 이제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비판하는 태도로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끝으로 선진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과 경찰이 제 역할을 다 할 때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아름다운 사회가 조성될 것이다. 아울러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일해서는 법적·제도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정치적, 경제적인 대응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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