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법적체제와 주요국가의 입장분석
김채형 ·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2016
1951년 9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평화회의에는 51개 국가들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이 평화회의의 개최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지역의 전쟁상태를 종결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1951년 9월 8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오페라하우스(War Memorial Opera House)에서 연합국들과 일본간에 ‘일본과의 평화조약(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을 서명하였는데, 이 조약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일명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도 부른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대하여 이 조약의 영토규정에서 한국의 영토에 관한 규정, 특히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논란이 많은데 이러한 영토규정에 대한 분석은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으나, 이 조약의 전반적인 내용의 분석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석한 주요한 국가들이 이 조약체결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었는가를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 당시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관련된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밝혀보고, 이후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법적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그 당시 러시아는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는 참석하였으나,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반발하여 이 평화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아 평화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았다. 그 당시 러시아대표단은 평화조약에 서명하였다면,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있어서 러시아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화조약 제2조를 적용하여 일본의 Kurile 제도에 대한 주권주장을 완전히 봉쇄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러시아가 평화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은 것은 러시아의 외교정책의 실수로 볼 수 있다. 일본과의 평화조약의 형태에 대하여는 조약 문안을 교섭하는 초기부터 미국과 영국의 합의가 이루어져 관대한 내용으로 조약안이 작성되었다. 미국측을 대표한 Dulles대사는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베르사이유평화조약의 단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미래를 향한 협력과 평화적 행동을 고취하지 않고 미래에 전쟁의 씨앗을 내포하는 징벌적인 평화조약은 이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일본에게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화해의 조약을 체결하려고 결정하게 되었다. 영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하여 관대한 평화조약 체결에 동의하였다. 평화조약은 총 2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전후처리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보에 관한 규정, 평화조약이 발효된 이후 일본과 연합국간의 양자조약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 해운 기타의 통상관계도 규정하고 있다. 평화조약 체결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일본의 점령에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배상문제가 있다. 그래서 평화조약 제14조에서는 일본이 연합국들에게 전쟁 중에 입힌 피해 및 고통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일본의 자원이 완전한 배상을 행하고 또한 다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점도 규정하였다. 그런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에 대하여 “현재의 영역이 일본군에 의하여 점령되고 일본군에 의해 손해를 입은 연합국”으로 제한시켰다. 배상요구를 포기한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국과 영국등 주요한 전승국가는 배상청구권 포기를 선언하여 일본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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