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추적팀을 활용한 실종자 수사에 관한 연구

이건수, 곽대경 · 한국경찰학회보 · 2015

최근 가정의 해체와 윤리의식 약화로 인해 실종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성인실종사건이 포함이 된다. 그러나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48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장기 실종으로 보며, 이러한 장기실종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전국적으로 설립하여 추적 할 필요가 있다. 실종사건의 발생 형태는 가정문제, 채무관계, 직장문제, 친구문제, 납치 유괴 등 범죄로 인한 문제, 길을 잃은 경우, 시설을 통한 입양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기실종사건의 경우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경찰관이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며 일선 경찰서 가출담당 경찰관은 1년 후발령이 나서 전문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전문성을 겸비한 경찰관을 통해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장기실종추적팀을 설립하여 운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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