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현상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김흥종 · 응용경제 · 2006

급속한 기술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최근 가속화되는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양극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동 현상의 전 세계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적자본 축적, 빈곤지역에 대한 지원, 평생교육 및 재교육의 강화, 경제정책의 양극화적 검토, 재정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기업의 경제 활동과 복지체계의 분리 등을 해외 사례의 시사점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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