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김지경, 정윤미 ·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 2013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체감도 높은 청소년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적절한 청소년복지정책예산의 확보 및 예산 편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집한 2009년∼2012년까지의 청소년복지예산을 결합시계열 자료(pooling cross-sectional timeseries data)로 구성하고, Newey-West 추정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총액은 지난 4년간(2009년∼2012년) 19억원 정도 증가 하였으며,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은 5천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청소년복지예산총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점증 요인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복지수요 요인, 재정능력 요인들이 청소년복지예산총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체인구수(사회·경제적 요인)가 많고, 지방의 재정적인 능력(1인당 지방세액, 재정자주도)이 높을수록 청소년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여당의 자치단체장보다 야당과 무소속의 단체장들이 청소년복지예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인구 비율과 예산 중 국비비율은 청소년복지예산총액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과 복지수요 요인, 재정능력 요인이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 및 복지수요 요인은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감소시키고, 재정능력 요인 중 1인당 지방세액, 재정자주도는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증가시키는 반면, 국비비율은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 결정에 자체 재정력 즉, 1인당 지방세액 및 재정자주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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