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꽃게 자원 최적규모 추정을 통한 종합적 관리 방안: 시뮬레이션과 국제협력 및 시사점

이효창, 양지청 · 국제지역연구 · 2015

Homans and Wilen (1997)의 규제하의 개방접근자원 모형을 우리나라 서해의 꽃게자원에 적용하여 실제 이용경로를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동자원에 대한 최적관리여부, 최적관리를 위한 정책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반면 꽃게자원의 양이 점차 고갈되어 2009년~2013년 5년간 어획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부는 꽃게자원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최적지속가능 생산량을 달성하려고 하나, 현재와 같은 일시에 동시에 조업하는 켄터키더비 조업방식이 지속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어업인들의 과잉투자현상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업인들의 이득뿐 만 아니라 그들의 생계마저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해의 백령도 등 섬의 지역경제는 해산물 수입, 그중에서도 꽃게에 크게 의존한다. 정부의 규제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성 및 어업인의 생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 어획량 규제방식과 함께 개별 어업인 할당량 규제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중어업협력체제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꽃게자원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긴장관계로 치닫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꽃게자원외교도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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