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특성에 의한 부패와 성장 간의 관련성 검토

황진영, 강동관 · 비교경제연구 · 2007

부패와 성장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우 국가간 특성을 고려한 표본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인식지수와 경제성장률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본을 ``평균소득``과 ``민족적 분할 지수``에 근거해 분리한 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부패는 대체로 성장에 방해물로 나타났지만, 개발도상국만으로 구성된 표본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효과는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수준 및 법과 제도 등의 발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또한 민족적 분할 지수가 낮은 국가들로 구성된 표본에서 부패와 성장 사이의 음(-)의 관계가 대체로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질성이 강한 국가에서 투명도의 개선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동질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법과 제도가 개선될 경우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음(-)의 영향이 커지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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