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보갈등에 대한 진단과 안보교육 시사

박균열 · 도덕윤리과교육 · 2005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는 국가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이다. 안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이 갈등을 빚게 된다면 결국 국가의 존속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국가의 존속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안보 문제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찾아내는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어떤 상황 또는 사건이 안보갈등의 경우인지는 매우 주관적인 문제로 계량화하는 데는 상당한 장애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안보갈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어느 정도의 갈등요소를 전제하면서 논의를 진행한다. 즉 갈등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내의 안보갈등 지표로 네 가지 영역을 설정하였는데, 첫째, 전반적인 안보상황이다. 둘째, 북한관련 영역이다. 셋째, 미국관련 영역이다. 그리고 넷째, 국내적인 국방관련 영역이다.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각기 2개씩의 하위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이슈위주의 갈등 진단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편향도, 진행도, 강도, 지표간의 상관도 등의 개념을 새롭게 동원했다. 그리하여 지나친 주관주의와 단순한 평가를 통한 갈등진단방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갈등 상황을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안보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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