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마킹 비용편익분석방법을 활용한 대청댐 비용 편익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이효창, 김원식, 양지청 ·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16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공익을 우선시 하다보면 해당지역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피해규모를 추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례를 한국의 대청댐 사례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치마킹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대청댐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을 시행하였고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남겼는지를 분석하였다. 정책의 사업 타당성 여부는 비용 편익 분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BM 편익 분석 결과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피해 내용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시장가치평가법을 사용하였다. 인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소양강댐, 안동댐, 그리고 충주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 감소, 지방세 감소, 교통 불편, 농지 및 임야 소득 등의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비시장가치의 경우에도 대체시장이나 유사대체재를 이용하거나 주민들의 비용 지출 크기 등을 계량화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보다 비용 또는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음(-)의 순편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민 보상에 일조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편익을 창출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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