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현황과 향후 방향

고윤성, 이현아 · Korean Accounting Journal · 2016

우리나라는 상장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2011년과 2013년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회계투명성과 경영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러한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효과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서 공공부문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총 30개의 공기업과 층화추출법에 따라 30개의 준정부기관을 선별하여 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연도의 재무상황과 경영성과의 변화, 연결재무제표 작성 현황, 공정가치 실시여부 및 그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된 비용과 영향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기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 적용 후 재무상황 및 경영성과에 변화가 있었으며 규모가 큰 공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공정가치 적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부분의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재무상황 및 경영성과의 변화가 미비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공정가치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에 비해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준비비용과 이해도가 낮고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회계투명성과 정보비대칭 등의 개선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2016년 도입 예정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 효과를 사전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지방공사를 제외하고는 준정부기관과 유사하게 그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의 투명성 및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효과가 공기업과 소수 준정부기관에 국한되고 실무 상 적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재검토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특성에 맞는 회계기준을 개발 및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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