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지가변동률에 미치는 영향
김세혁, 심규원, 한상열 et al.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공원 구역의 해제가 공시지가 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0년 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된 곳은 총 542지역(마을)인데, 그 중 한려해상국립공원 두모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두모지역의 공시지가 변동률을 지목종류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해제, 유지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고,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총 10년간의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목전체의 공시지가 변동률의 평균은 해제가 유지 보다 3.39% 더 높았다. 또한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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