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의 범죄피해자 참가제도 입법화방안
박광섭, 도중진 · 2016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현행법상 형사절차의 당사자 또는 주체로 형사절차에 참가할 권리보장이 선진 외국에 비하여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참가의 실효화 방안을 통하여 피해자 중심적 형사사법절차의 실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참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 있어서의 피해자 참가제도를 분석 · 고찰하고,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권익보호와 지위강화제도로서 도입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피해자의 소송참가제도를 심도있게 분석⋅고찰하여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입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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