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교육영역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권한에 대한 헌법이론적 고찰
정필운 · 2009
이 글은 교육영역의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각 당사자에게 인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권리들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즉 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인 기본권인지, 법률상 권리인지, 의무 또는 권한인지를 헌법이론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헌법학계 및 교육법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권, 학습권, 수학권, 교육권 등 용어사용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영역에서 당사자를 학생, 부모, 국가, 교원으로 설정하고, 그간 이러한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어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 과제, 교원의 교육권을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한 기본권이며, 그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의 `교육기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고, 부모의 교육권은 부모의 `자연적인` 권리를 우리헌법이 확인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헌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한 기본권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국가의 교육 과제는 국가가 교육영역에서 구체적인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의 성격을 가진다고 결론지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의 교육권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교원의 교육권은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31조 각 항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법률상 권리라고 결론지었고, 교수의 교육권은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에 근거한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각 당사자에게 인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권리에 대한 법적 성격의 규명은 이것들이 규범현실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헌법이론적 논의 구조를 갖추어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조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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