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재평가

이영성, 김예지, Yong Oock Kim · 지역연구 · 2012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데 치중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류덕현(2006)은 Aschauer(2000)에 근거한 실증연구를 통해 2003년에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전국적으로 과다(過多)하며, 특히 서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과다하다는 주목해야 할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자료와 추정에서는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본 연구는 Aschauer(2000)에 근거한 실증 연구의 핵심 관건인 사회간접자본과 민간자본의 스톡(stock)을 류덕현(2006)과 달리 전체 광역시·도에 걸쳐 새롭게 추계(推計)하고, 통계모형도 더욱 엄격하게 추정하였다. 그에 따라 류덕현(2006)과 적지 않게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우선 전국 단위로는 2000년부터 사회간접자본스톡이 바람직한 수준을 초과하였지만,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서울과 경기도의 사회간접자본스톡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오히려 가장 부족한 곳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서도 과다하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광역시에서는 다행히 과다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도(道) 지역은 모두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낙후된 도(道)에서 과다 정도가 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다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총 투자액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면 효율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이 과다한 곳이라도,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사회간접자본스톡이 과다 혹은 부족한 원인과 그 처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사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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