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경제 성장 및 지역간 소득불균형 요인

이근재 · 국제지역연구 · 2014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정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선부론 등으로 대변되어지는 불균형 성장정책 등으로 인해 오늘 날 중국 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심각한 수준 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중국 省市의 경제성장 및 경제력 격차 원인을 분석하는데, 성장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본축적, 기술적 catch-up, 기술발전 측면에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중국 대부분 성시의 경제성장 요인은 자본축적에 의한 양적 성장이었지만, 동부 일 부 지역은 기술 catch-up 혹은 기술혁신에 의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었다. 전반 적으로 중국이 양적 성장을 달성해 왔다는 것은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 술에 의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력 격차 측면에서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요인은 자본축적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부와 서부 지역의 자본축적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기술혁신력의 지역간 격 차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중국의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기술혁신의 격차확대효과가 자본축적의 완화효과를 상쇄시켜 중국 성시간 경제력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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