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 주파수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

김상봉, 함은식 · 한국행정논집 · 2011

주파수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희소자원에 해당된다. 합리적인 주파수 가격을 책정하고 비효율적인 수요자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등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도모가 증대되고 있다.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기술적 규제문제와 함께 주파수 대역의 용도를 지정하는 분배의 문제 그리고 이용권을 부여하는 할당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이동통신 서비스시장 및 주파수 할당분석, 주파수 재배치 계획 등을 토대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활용의 구조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주파수가치 산정을 위한 다양한 분석법을 모색하여 최적의 분석법으로서 미시적 수익접근법에 착안하 였다. 본 산정방법론을 적용한 분석에 있어 가입자 수, 가입자당 매출액 등의 변수조합을 통해 800Mhz 주파수대역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주파수의 경제적가치에 대한 정책적 의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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