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박호현, 김종호, 백일홍 · 소년보호연구 · 2016

아동·청소년은 성인들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따라서 일정한 상황이나 대상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청소년들은 성(性)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에 노출된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이는 국친사상 및 교육사상에 그 근본적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Cited by 0 works.

Auth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