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상표권 침해의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정비방안 고찰
홍민지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2016
최근 들어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상표권 침해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위조상품 유형의 확대는 수요자일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하였는데, 이로 인해 당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조상품은 진정상품의 상표가 무단 사용된 불법상품으로,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보호하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상표법에는 위조상품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다만 ‘위조’라는 용어가 포함된 규정인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상표)위조행위는 상표권 침해, 즉 상표의 무단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 행위이며 상표법은 상표권의 무형적・추상적 특성에 따른 침해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예비적 행위인 간접침해에까지 형사처벌의 적용이 인정되는 것이라 새기고 있다. 이 같은 간접침해 및 직접침해의 유형에는 상표 및 상품에 있어 ‘동일’・‘유사’의 태양이 모두 포함되며 이는 벌칙인 ‘상표권 침해죄(제230조)’의 대상이 된다. 상표권을 보호하고자 그 효력범위를 확장하여 침해의 예비적 단계까지 규제한다는 상표법의 입장은 명확한 처벌규정 없이 형벌을 적용할 수 있는바, 형법적 관점으로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형벌을 통한 강화된 규제가 요청되는 사안이라면, 먼저 행위의 가벌성을 확인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구성요건 및 처벌의 명문화를 선결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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