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일반규정의 개정방안 연구
김선택 ·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 2006
1988년 2월 25일 현행 헌법이 발효된 이후 20년이 지났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헌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물론 헌법개정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유력하고 따라서 헌법개정 자체의 실현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종래의 헌법개정은 주로 정부형태에 집중되어 왔다. 이번에는 국민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권들을 철저히 검토하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행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가운데 특히 개별기본권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권 일반조항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 논의하였다. 우선, 기본권의 헌법전 내 편제방식을 다루었다: 기본권장을 헌법전의 앞으로, 즉 첫번째 장으로 옮기는 것, 기본권장의 표제를 ‘인간의 권리’ 또는 ‘자유와 권리’로 변경하는 것, 기본권보장이념을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 포괄적 기본권구성요건을 기본권장의 서두 또는 말미에 두는 것, 기본권 일반조항들을 모아서 독립된 장아래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현행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을 독일기본법 제1조(제1항 인간의 존엄-제2항 인간의 권리-제3항 기본권)의 예에 따라 기본권보장이념규정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자연법에 의하여 지지되는 인간의 권리를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정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체계화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기본권보장에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하여, 포괄적 기본권, 최소한 일반적 자유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현행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상의 모호성, 체계적·구조적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반적 자유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조문을 바꾸고 독립조항화하는 것,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조항으로부터 기본권과 동등한 권리가 도출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넷째, 기본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 독일기본법 제19조 제3항과 같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명시하는 것,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연결하여 기본권행사능력을 규정하는 것이 검토되었다. 다섯째,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스위스헌법 제35조 제1항과 같이 기본권이 원칙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법질서 전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 기본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현행 헌법 제10조 제2문의 대국가적 효력 규정 이외에 더하여 스위스헌법 제35조 제3항A과 같이 대사인적효력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여섯째,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개별적 법률유보를 도입하여야 할 지, 기본권제한입법의 요건 내지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할지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해집단간 갈등이 심각한 한국의 현재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책임(Buergerverantwortung)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스위스헌법 제6조와 같은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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