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종합적 분석의 개선방향

오미영, 김재영, 손의영 ·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 2009

지속기능한 교통 투자에 대한 국내 • 외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요즘, 2000년 초반에 구축된 예비타당성 조사의 종합적 분석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교통투자는 도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으로의 투자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는 정책적으로나 투자평가시스템이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재 국내 예비타당성 조사의 종합적 분석에 대한 구조와 내용을 검토한후, 해외 교통투자 평가의 종합적 분석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의사결정방법론,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적 분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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