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분석 - 울산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안성민, 이영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2008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과 정책의 의사결정을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서 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치적 합리성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참여와 불평등한 영향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결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동구의 참여예산제도를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사례분석하고, 동구의 참여예산제도가 시민사회와 공무원들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성과평가와 환류장치를 제도화함으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참여예산제도 발전의 한 방안임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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