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황지혜 · 외법논집 · 2016

민간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을 점검하는 통합적인 관리 부서가 없기 때문에 관리 기능이 미약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전문공무원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민간투자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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