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의 성립과 만족 요인에 대한 평가 분석
이동원, 백일홍 · 형사법의 신동향 · 2016
본 연구는 형사조정의 성립과 만족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형사조정회의에 참여한 형사조정 사건의 당사자 7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사실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조정의 성립과 사건 당사자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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